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두5101 판결
[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][공2002.2.1.(147),312]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4060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23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누12708 판결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57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1986년
5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2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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